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빈곤층에게 6개월 동안 20만씩의 생계비를 현금 지원한다. 또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공공근로제도도 부활한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총 6조원 수준의 서민생활 안정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 주거, 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97만 가구(165만명)에서 104만 가구(177만명)로 늘리고 긴급복지 수급자는 4만 가구(10만명)에서 7만 가구(18만명)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근로무능력계층 50만 가구(110만명)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월 평균 20만원을 나눠주기로 했다. 최저 생계비 대비 12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능력계층 40만 가구(86만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제를 통해 월 평균 83만원의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키로 했다.
일정 재산(8500만원-2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받는 20만 가구(44만명)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까지 자산을 담보로 저리(3%)에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등으로 직장을 잃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5만 가구의 실직가정과 4만6000명의 체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으며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무담보 소액대출 200억원 등을 책정했다.
정부는 또 소액채무 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해 신용회복기금의 재원확충과 지원도 조기에 추진키로 했다. 채무조정의 경우 조정대상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음달부터 조기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4.5%에서 2%로, 기초수급자는 2%에서 1%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중 500호를 시범공급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다가구주택 매입과 임대를 확대해 임대주택의 거주기간(현행 최장 6년)을 연장키로 했다.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 수준)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노후화된 공공임대 주택단지의 운동시설,경비시스템( CCTV), 주차장, 복지관 등 부대시설 설치와 개선에 2900원을 투입된다. 정부는 또 원료비 하락분을 반영해 상반기 중 지방난방비의 가격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교육비 부담도 줄여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수준별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0.3-0.8p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기금인 한국장학재단을 5월에 설립해 올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저소득층 미취업자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했으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은 3만6500명에서 4만명으로 확대했다.
사교육 대체 차원에서 각 시도 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50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총 소요재원의 절반인 37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무료급식단체에 묵은쌀(舊穀)을 무상공급하고 기초수급자들에게는 묵은쌀의 할인폭을 현행 50%에서 70%로 늘려주기로 했다.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도 추진된다.
정부는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의료복지도 확충키로 했다. 실직자와 퇴직자가 직장보험 자격혜택을 받기 위한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으며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