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신용회복 지원
신용회복
신용회복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자활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내용
노숙인 및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
일정부분 자구노력 이행 의지가 있는 노숙인
명의도용 예방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실시
신용회복 위원회와 연계 신용회복 법률교육 실시
연계 사업기관
종류 대상자 협력기관 비고
개인파산 면책 동시신청 고액 신용불량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수원중앙지방법원 법률교육·채무증명서 공동수행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소액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및 채무조정 시행
| 종류 | 대상자 | 협력기관 | 비고 |
|---|---|---|---|
| 개인파산ㆍ면책 동시신청 | 고액 신용불량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법률교육ㆍ채무증명서 공동수행 |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소액 신용불량자 | 신용회복위원회 | 상담 및 채무저종 시행 |
| 체납분 결손 요청 | 보험료 체납자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보험료 결손처리 수행 |
구제내용
파산·면책 동시 신청
- 금융기관 및 사채추심권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신청한 채무에 한함)
- 신용불량 및 공법상 제한 사항 해소
- 제외대상 : 조세, 4대보험료 체납분, 과태료·벌금
채무조정
- 융권채무 중 이자분 감면, 원금의 40%까지 감면후 8년 분활로 상환가능
- 부활상환 도중 조기상환시 남은 상환액의 10% 감면혜택
- 제외대상: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부 2차 금융권
건강보험료 체납분 결손
- 결손처리 1년 이전의 체납분 감면, 결손처분된 체납분은 영구감면 가능
상·하반기 2회신청(건강보험관리공단 양평지부) - 제외대상 : 1 년이내 발생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