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이유

1998년 IMF 이후 우리 경제는 회복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아직도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많아진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노숙인의 발생은 이 사회의 문제이며 풀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1. 사랑의 실천- 이웃을 향한 사랑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 중에는 모든 삶의 가치를 잃어버려 주위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거나 시설에 수용하여 평생 수치심과 자책에 빠져 살게 할 것입니까?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관심과 사랑에 따라 결정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2. 복지 후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 사회비용적 측면
이미 발생한 노숙인을 그냥 방치하면 많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노숙인을 보호하여 사회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노숙인을 사회에 복귀시켜 장기적으로 사회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일시적으로 노숙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지원 없이는 다시 노숙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숙인을 보호하는 비용보다는 노숙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주거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하여 노숙을 예방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비용은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더구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태국보다도 낮은 형편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주택비나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3. 인간으로서의 권리 -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보장
노숙은 여행 중에 길에서 잠을 자는 것과는 다릅니다. 노숙생활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런데도 노숙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려 삶의 목적까지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게다가 노숙생활은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숙이 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귀결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 참여정부에서도 여전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는 현실입니다.

*위 내용은 전실노협(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옮긴 것입니다.





지원단체 관련법안 등 도식화